법령 특허법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후959 판결
  [정정(특)][공2003.1.15.(170),251]
   정정
   특허법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8, 1999. 12. 20., 각하
  거절사정취소등청구
   거절사정취소등청구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행정심판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후407 판결
  [거절사정][집38(1)특,270;공1990.3.15(868),537]
   거절사정
   실용신안법 특허법